LH도 전세임대사업 보증금 못 돌려받아 <br />LH, 전세사기 확산에도 ’악성임대인’ 확인 미흡 <br />국토부 1년 전 명단 공개…LH, 확인 안 해<br /><br /> 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사업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지난해 천억 원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'악성 임대인'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, LH의 확인 절차는 미흡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LH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LH가 먼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일종의 주거복지사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8월 기준 LH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은 2천7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는 50건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있었던 만큼 피해 건수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재작년 381억 원에서 지난해 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사건이 확산하면서 LH 피해도 급증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'악성 임대인'을 걸러내는 게 중요한데,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LH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가운데 20명이 국토부의 '악성 임대인 명단'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악성임대인 명단을 지난해부터 관리한 만큼 LH가 계약 시점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, <br /> <br />명단 공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주인이 악성임대인 명단에 등록됐는지 조사하지 않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[LH 관계자 : 국토부랑 HUG에서 (LH에)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하거나 한 건 없고, 그 명단에도 이제 생년월일 없이….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악성임대인 명단에 이름과 나이, 거주지 동·호수까지 나오는 만큼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하다 보니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[LH 관계자 : 보증보험 회사에서 사고 난 보증금을 돌려받고 거기서 이제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거라 이제 미반환 보증금이 다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01810125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